2024년 9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텔레그램 협의 관련 진전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원이 들어간 시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검증한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기 문란”이라며 제재와 수사에 나선 때였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를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방심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공익신고자들은 지난 2월19일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권익위 판단이 바뀌게 된 데는 지난달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이 영향을 미쳤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이 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관련 규정상 이의신청의 경우 방심위만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익신고자들은 지난 15일 권익위에 해당 건에 대해 새로 신고했다.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