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해 들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 처리된 ‘부실’ 주택 건설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회복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총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1분기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업체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연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별로 등록말소와 자진반납이 각각 202건, 253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를 등록말소 처리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자진 폐업한 뒤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문을 닫는 주택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며 올해 1분기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8480곳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사업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돼있다. 고금리 등 여파에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제 대저건설(경남)·삼부토건(충남)·제일건설(전북)·삼정기업(부산) 등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충북 1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2월 말 기준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공은 부산 지역 건설사가 맡았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수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이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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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