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생연석회의에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강조하면서다. 이커머스 선두주자 쿠팡이 성장하는 동안 쇠락의 길을 걸어온 대형마트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8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 가운데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가 거론되면서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군사쿠데타(비상계엄)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고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짐작하게 했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이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구조조정·점포 매각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휴업일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이나 시장의 진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현재 시장 상황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대형마트 비중은 줄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는 기형적 재무구조도 큰 요인이었지만 전반적인 업계 불황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의무휴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1993년 1호점을 선보인 이후 24년 만인 2017년, 처음으로 신규점포를 내지 않았다. 이마트가 계열분리한 2011년 이후 12년 만인 2023년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지난해 3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롯데마트 역시 2021년 두 차례, 2023년 한 차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표는 전통시장 살리기였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성장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쇠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통업계 업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이 50.6%, 대형마트가 11.9%였다. 유통 시장 비중 12% 안팎의 대형마트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살리기로 연결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대형마트가 쇠락하는 동안 이커머스는 초고속 성장을 했다. 이커머스업계 1위 쿠팡은 대형마트의 전통적 강점인 신선식품 분야까지 섭렵하며 지난해 4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잘 되면 주변 상권도 함께 살아난다. 마트에서 장보고 근처 시장에서 밥 먹는 요즘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이가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