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뉴스와 경제]
"미국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쏟아지는 무역 관련 이슈들, 분석해보고 오늘 그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었다면 이제 뭔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를 1라운드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목적,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관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 강화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 부과받기 싫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투자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보면 그만큼 제조업 경쟁력의 부족함을 절실함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업 경쟁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수입의 상당 부분을 특히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과 별도로 지나치게 한국과나 해외의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 경제나 미국 시민들한테 좋지 않다는 판단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깔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서라서 그거를 이제 치유하는 방법으로 바이든 정권 때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썼다면 트럼프는 관세로서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이번에는 중국은 조금 뒤로 가 있는 느낌도 들고 캐나다 멕시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우회 수출로'로 평가받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여전히 중국을 제1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본인도 얘기했듯이 국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경 문제가 해소되면 사실은 그 관세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상품들이 멕시코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인데, 접경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우회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추가로 별도로 할 수가 있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실제로 관세 부과된 첫 번째 상품이라고 한다면 철강 산업,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쿼터가 없어졌는데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원래 쇠물부터 철강 제품을 만들면 아예 쿼터도 없고 관세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 모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입국 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평평해졌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예전에는 더 불리했었기 때문에 이 룰이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동시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반사 혜택을 보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그런 또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좀 유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철강의 생산 가동률을 80%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또 언제든지 다시 또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철강에 대한 관세인데 철강 외의 제품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그래서 파생 제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뭔가 또 다른 제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샤시 같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됐거든요. 해당 제품들은 전체 총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된 철강의 함량, 알루미늄의 함량을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를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표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주, 4월 2일 부과 예고된 상호 관세, 중국에게 했듯, 상대 국가 수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EU 수출 자동차에 '몇%의 관세' 방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근거로 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철강에 대해서 조금 더 불공정한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우회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쪽에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위생 검역이 지나치게 높다, 불합리하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지적도 있고 다양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제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어떤 그런 불공정, 차별적인 무역이라는 그런 지적이 비판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해를 높이는 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은 48조 원어치 미국산 여객기·엔진 사기로 했죠.
현대 자동차 그룹은 앞으로 4년 동안 31조 원 들여 미국에 공장 짓습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이런 사례에서 보듯,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결국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지금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실 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선박을 국내에서 제조한다고 해서 수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독을 더 짓고 고용을 늘리고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내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수요처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나중에라도 있을 통상 마찰을 미리 좀 더 예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현대차가 미국 공장 준공식 갖던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자동차 수입에 25% 세율로 관세 부과를 공표했습니다.
[조성대/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콕 찍어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비겁하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아예 미국을 포함해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죠. 마치 철강 알루미늄을 전 세계 대상으로 25% 하듯이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한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덜 부담스럽거든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이 못 들어가면서 중국 물량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었고, 과거 20년 전에도, 1990년 말, 2천 년대 초에도 철강 산업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그 물량 자체, 배를 바다에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이게 무역 장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미 쓰기 시작을 했지만 장기화 되면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성일 /뉴스와 경제]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