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속 말로만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31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에 제출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두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야당은 압박과 애원을 병행하는 전방위적인 여론전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습니까”라고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4·5·6선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혁신당은 헌재가 다음달 4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며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