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자,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는 21일 한 총리 복귀를 전제로 그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참모들에게 한 총리 복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각 부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위한 실적 점검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약 한 달 전부터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한 차례로 종결되자 이달 초부터 공직 사회에선 한 총리의 복귀가 기정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4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경우 한 총리는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전망이다. 그러곤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복귀와 동시에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관저에서 트럼프 관세 전쟁 관련 보고서 등과 내·외신 기사를 꼼꼼히 챙겨본 것으로 안다”며 “주요 현안 파악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하며 환영의 뜻도 내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업무 조율이 지금의 ‘대행의 대행’ 체제 때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은 각 부처 장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한 총리는 확실한 그립감을 갖고 부처를 통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원칙론적 입장을 갖고 대응해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를 예고한 ‘더티 15’(상호 관세 명단)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교 총력전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외교에도 신경을 더욱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의 복귀로 인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 총리의 강 대 강 충돌이 뻔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내란 공범이라 지칭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가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최 대행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전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북 경주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현동 기자
한 총리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 필요성과 권한대행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해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돌아올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작다”며 “국무위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는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