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의원들에 보낸 초안서 확인
점진적 연장 통해 소득 공백 해소 담겨
점진적 연장 통해 소득 공백 해소 담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개발 중인 대선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진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 소득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높아진다. 민주당 정책위의 정년 연장 공약 초안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같다. 다만 노동자 퇴직 후 재고용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도 참고 사항으로 담았다.
정책위 공약 초안에는 정년 연장을 중소기업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은 통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부터 시범 도입해왔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민간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은 804만2726개로 전체의 99.9%, 중소기업 노동자는 1895만6294명으로 전체의 81.0%였다.
정책위 공약 초안은 민주당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당 차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공약이 후보 공약과 통합돼 최종 대선 공약이 완성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민생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도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며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함께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도 지난 12일 발표회에서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올해 하반기 실제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