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자동으로 해산 심판을 받게 하자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박 의원은 "5선부터 초선, 보좌진까지 난리가 났다"며 "내란 동조 정당의 버튼을 제대로 눌렀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코미디 같은 국회 해산 주장할 시간에 쉽고도 진정성 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속 시원히 처리해 드리겠다"며 "1호 당원 윤석열과 손절만 해도 살길은 있을 텐데, 거친 반응을 보니 글러 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법리적 반박과 함께 "이재명 유죄 나오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감정적 반박이 동시에 섞여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재명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자격을 상실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아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잖아요. <진행자: 대역죄.> 그걸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죠."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있고, 당헌에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과 '5·18 정신'이 들어있다"며 "정당해산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