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견 변수
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모수개혁에는 큰 틀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견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 접점을 찾았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에서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청한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 등과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후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양보했는데, 민주당도 43%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다.
모수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 회동 당시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견 차로 전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안은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전체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세대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 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진 의장은 “이(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 왔다”며 “현재 상태에선 국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 의장은 “원래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는 다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었다”라며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모수개혁에는 큰 틀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견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 접점을 찾았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에서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청한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 등과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후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양보했는데, 민주당도 43%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다.
모수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 회동 당시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견 차로 전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안은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전체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세대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 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진 의장은 “이(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 왔다”며 “현재 상태에선 국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 의장은 “원래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는 다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었다”라며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