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우선 특검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은,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도입해야 하지만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필수이며, 폭력 집회는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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