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중간조사 발표
직접 나선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좌표 05를 00으로 입력…종이 출력 확인 “오류” 생략
탄착 시간 맞추려 육안 확인 안 해…늑장 대응도 사과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조종사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세 차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입력한 좌표를 종이로 출력한 뒤 확인하는 절차를 프린터 오류로 생략했다. 비행 당일 이륙 전 좌표값을 전투기에 입력했을 때도 입력 오류를 알아채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폭탄 투하 전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1번기 조종사는 표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에 “표적 확인”이라 통보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은 “비행경로와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약간 다르다고 느꼈지만, 항공기에 나타난 비행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했다”며 “정해진 탄착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맹목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다.
부대장의 적절한 지휘·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훈련계획과 실무장 사격계획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대대장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군은 상황 파악,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까지 전 과정에서 부실했다.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4분 MK-82 폭탄 8발을 폭격 좌표에서 10㎞ 떨어진 민간에 떨어뜨렸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이 사실을 조종사들로부터 오전 10시7분 통보받았지만 이후 14분이 지난 10시21분 공작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오전 10시24분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육군 제6사단으로부터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흐른 오전 11시41분 사고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 오폭 주체가 공군 전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공지를 미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군 측은 “상황의 중대함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발생한 즉시 이를 먼저 알리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표적 좌표를 중복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강화한다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종 공격 단계 전에 조종사들이 좌표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MCRC에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좌표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종사가 실무장 임무 때 부대 지휘관에게 비행계획과 임무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대대장이 브리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사과했다. 공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21년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 끝에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