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