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모경종·민형배·박주민·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토론회는 6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검찰과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도 짚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열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검찰개혁 단일안 모색 시도가 대선 공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그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혁신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입법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4일 현재 당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낙 중요한 논의들이 많아 (검찰개혁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당장 법을 만들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