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옆에서 관세 증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자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구리에 이어 관세 추가 부과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목재 수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1일 미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산 목재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명령하는 메모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제지업, 가구업 등 목재로 만든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미 상무부는 이 명령에 따라 27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사 명령은 지난달 25일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다.
또한, 이번 명령은 미국 내 목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토지에서의 목재 채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숲에 쓰러진 나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개선해 목재의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 조처를 취하는 것도 명령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2016년부터 미국은 목재 순수입국이 됐다”면서 이 같은 조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목재 수입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리 등 금속류와 달리 목재가 실제 미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목재는 민간 건설 업계와 군대 모두에서 사용하는 핵심 자제인데, 미국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 시장에 목재를 쏟아붓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대형 목재 수출국의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재수입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발생시켜 건설 및 주택 비용을 상승시키고 미국을 빈곤하게 한다.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바로 고문은 목재 수입에 관세를 얼마나 더 부과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목재와 임산물에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는 국가는 캐나다일 것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다. 미국의 목재 수입 중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 목재다. 더욱이, 목재 관세 추가 부과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까지 모든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관세 25%를 추가하는 기존 조처와 더불어 실시된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이번 조사는 미국 최대 목재 수출국인 캐나다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라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중인 캐나다를 더욱 분노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가구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며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했다.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가구류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알려진 상황이어서 백악관 쪽이 한국을 언급한 배경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