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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직후, 유럽연합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2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질 무역담당 대변인은 “관세가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항상 유럽의 사업과 노동자, 소비자들을 부당한 관세에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열린 첫 내각 회의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집행위원회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 함께 세 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결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원색전인 비난 발언을 쏟았다. 질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자유 시장으로,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응수했다. 크고 통합된 단일 시장을 만듦으로써 유럽연합은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의 수출업자들의 비용을 줄였으며, 27개 회원국의 표준과 규제를 조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가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유럽연합 수출액 중 최대 293억달러(약 42조원) 가량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지난 10일에도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성명을 내어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의 순환 의장국인 폴란드의 도널드 터스크 총리는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는 26일 보고서를 내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산 천연가스나 방위 장비 구매 의지를 보이는 등 “외교적 접근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호한 보복 조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집행위원회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나 청바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공화당에 취약한 주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보복 조처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유럽연합의 대미 상품 수출이 미국의 유럽연합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보복) 대응이 상품에 국한되는 한 유럽연합의 타깃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지난 2023년 중국과의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반강압대응기구(ACI)’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외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관세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과 해외 직접투자 등에 제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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