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용산구

[서울경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조건부 면허제’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월부터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운전 중인 70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액수이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보험 만료 후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하며, 1년 이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지원(20만원)과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카드만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도 3월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온 강남구는 내달부터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모인다. 경북 의성군도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는 2013년 186만명(6.5%)에서 2022년 438만명(12.9%)으로 크게 늘었다. 고령 운전자 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비율도 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간 0.01건의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