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두 다 옳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부유하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500만달러(약 72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팔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영주권을 지칭하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드카드가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줄 것이고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뒤부터 골드카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신흥 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해선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장의 카드는 5조달러(약 7151조원)어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 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물론 골드카드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그들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는 폐지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EB-5 제도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그것은 헐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EB-5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필요한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만~105만달러(약 11억~15억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구리로까지 ‘관세전쟁’ 전선의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해당 조사를 총괄할 러트닉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은 우리의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산업은 구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면제나 예외는 없다. 이제 구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구리가 조선, 항공 등 방위 산업은 물론 전기차, 인공지능(AI)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덤핑 등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이번 조치로 상무장관은 270일 내에 구리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과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t의 제련된 구리를 수입한다. 한국은 지난해 5억7000만달러(약 8168억원)어치 구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3000만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안보 위협’ 조사를 본격 발동함에 따라 자동차 등 다른 수입품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