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취임 선서식 중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과세와 규제를 견제하기 위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고, 무역대표부(USTR)에 디지털 서비스세(DST) 등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뿐 아니라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세 및 반독점 조사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규제를 가해왔다.
한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메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그간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도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인 제이미슨 그리어도 이달 초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의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메모는 단순히 디지털세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 전반에 걸쳐 미국 기술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벌금, 관행, 제재”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관련 관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결론지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처를 하지 않아 공화당과 기술 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