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을 셀프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설을 하는 것이 인지상성”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논의에 나홀로 침묵 중인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굳이 개헌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가 10여 년 가까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이상 번영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있다”며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을 지방 활성화에서 찾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 비중의 절반 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제활력을 만들어낼 지방도시 2~4곳을 만들면 국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중요하다.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받은 재원을 (지방이) 받아쓰기에 급급해 예를 들어 25만원을 나눠준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역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아마 옆 지역과 경쟁한다고 하면 그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생산적인 데 재원을 투입하자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더 우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방제를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방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선입견과 오해같은 게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이 가진 권하는 나누는 데 집중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