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텔레그램 갈무리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

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은 리씨처럼 포로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의 조치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불송환 원칙은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주석서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리씨가 송환을 거부하면 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ICRC의 주석서 내용에 힘을 실으면서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정부는 이들(북한군)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다.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도 지난 5일 코리아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를 두고 “제3국으로 이송할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 특히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든 조기 대선에 따른 다음 정부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리씨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씨가 충분한 정보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당국이 아닌 정보기관이 논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하는 종전 협상이다.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나 북한으로 이송하는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통을 시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종전과 별개로 포로 교환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러시아에 생포된 자국 군인과 북한 군인을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