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방첩사 간부들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작하는 문건을 실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방첩사 간부가 받아적은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향후 내란죄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하며 계엄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 지시를 처음 하달받은 인물이다.
간부 A씨는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을 먼저 자필로 정리했다고 한다. 이후 자필 정리본을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여 전 사령관 본인이 이를 직접 수정하고 마지막에 방첩사 인원들의 국회 등 출동 현황도 추가하라 지시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내용을 문서 파일로도 준비하라고 했다. 이에 간부 A씨는 방첩사 B중령에게 자신의 자필 정리본을 건네준 뒤 이를 A4용지 2장 분량으로 프린트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군검찰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이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다른 방첩사 간부 B씨의 책상에서 발견됐다. 여 전 사령관이 향후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이러한 문건을 의도적으로 제작해 압수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책임 회피하는 2장짜리 문서…여인형 혐의사실과 충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 항목으로 기재됐다. 근거로는 사령관 등 방첩사 관계자들의 휴가 일정이 적혔다고 한다. 계엄 발령 전날까지 휴가가 있었고, 계엄을 예상했다면 지난해 12월5일까지 예정돼있던 다른 방첩사 관계자의 국외 출장 계획을 여 전 사령관이 취소했을 것이라는 내용도 적혔다고 한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열린 VTC(화상원격회의)에는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대기해야 했던 점, 당시 전 부대원들이 퇴근한 상황이라 소집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던 정황도 기재됐다고 한다.
문서에는 계엄 발령 당일의 방첩사 관계자들의 행적과 작전팀이 현장에 출동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재됐다고 한다.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 현장에 출동한 대목도 문서에 포함됐다. ‘신병확보 해야 할 인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확인이 안되어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했고, 현장에 나간 작전팀에 대해서는 ‘현장 대기 및 체포 인원에 대한 신병확보·이송’ 등의 역할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 지시 하달 경위나 구체적인 체포조 명단 내용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서 내용은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여 전 사령관 혐의 사실과 상충한다. 여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 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30일 윤 대통령과 나눈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