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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아보전이 지능 낮은 사람 취급"
"책상과 침대 없고, 방 부족 이유로 자녀의 원가정 복귀 막기도"
"당국 조사 필요하다"…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 두번째 기사


편집자 주
=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 회장의 인터뷰 기사는 분량이 많아 4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아보전(아동전문기관)의 문제점 을 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난 10일 [삶]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과 분리 위기 경험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가는 세 번째 기사는 강제 분리된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 그다음 주 초에 송고되는 네 번째 기사는 아동 분리와 관련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 등을 각각 다룰 예정입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적 스토리와 개인 사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대학교 항공운항과를 중퇴한 엄마가 있었다. 스튜어디스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8살 아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아이의 등굣길에 이를 알게 된 엄마는 휴대전화를 왜 잃어버렸느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등짝을 한 대 때렸다. 아이는 울면서 학교에 갔는데, 이를 목격한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 결과, 8살 아이뿐 아니라 7살짜리 여동생도 곧바로 엄마로부터 분리돼 시설로 끌려갔다.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교육받았다. 그래야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묵묵히 2년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는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아보전은 말을 바꿨다.

집에 책상과 침대가 없어서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중고 마켓 등에서 어렵게 책상과 침대를 구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보전에 보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 지능이 낮아서 안 된다면서 교육을 더 받으라고 했다. 이 엄마는 말을 천천히 하는 평범한 엄마였다.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한 부부에게는 생후 6개월의 아기가 있었다.

아기 엄마는 코로나 사태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베이비박스 목사님께 두달간 아기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아기 아빠와 헤어지기를 바라는 친정엄마의 신고로 억울하게 아이가 시설로 가게 됐다.

부부는 아이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아보전과 시청이 방 2개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집으로 이사했더니 가구가 너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4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아이 옷장, 침대 등을 마련해 사진으로 찍어 보냈더니 부모들이 3개월 후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교육을 시작하자고 했더니 본인(아보전 직원)이 아파서 나중에 하자고 했다.

이들 부부는 2년 만에 아이를 처음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면회하는 날에 부부는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했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보고는 너무 좋아했다. 아이는 "엄마 아빠와 이렇게 계속 있고 싶다"고 했다.

이 가정은 2년 6개월 만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다.

위의 두 사건은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44) 회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실제 사례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다.

김 회장은 "부모들로부터 어린 자녀를 빼앗아 가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조직적 학대 행위"라면서 "당국은 아보전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건국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환경사'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갔지만 학위를 마치지는 않았다. 그는 첫사랑이었던 초등학교 짝꿍과 결혼해서 남자아이 2명을 뒀다. 부당한 이유로 아이들이 강제 분리될 위기에 처하자 2020년 12월에 나부협을 창립했다. 그 이후로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보전들의 전국 대회 모습
[한국아동전문보호기관협회 사진]


<김수빈 대표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2025년 1월10일 송고)

생후 8일 된 아기와 강제로 분리된 엄마가 있다. 아보전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데려가면서 그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다. 첫 면회도 7개월 후에나 허용됐다. 이 엄마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보전은 거절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는 외할머니한테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보전의 설명이었다. 이건 거짓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부모를 대체할 1순위로 친인척을 꼽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은 맨 뒷순위다.

다른 엄마는 만 3세와 1세의 딸들을 빼앗겼다. 구청 직원들이 쳐들어와서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서 데려갔다. 어디에 보호 중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부부는 너무 슬퍼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아동 분리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사실상 지자체와 아보전의 20대 초반 젊은 직원 몇 명이 아동 분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어질러진 상태라는 핑계로 아이가 몇 년간 부모로부터 분리된다.

어린아이들은 끌려갈 때 한없이 울고, 시설에 가서도 밤새도록 울어서 목이 쉬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아동 분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사법적 명령을 받아야 아이를 분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단 분리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잘못 분리했다는 이유로 90억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아보전이 아동 분리를 마구 하는 것은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로서는 아이를 많이 분리할수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수입이 늘어난다. 지자체 아동 담당 공무원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은데, 분리 실적이 자기 직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수빈 나부협 회장과 아기 시절의 첫째 아이 모습
[본인 제공]


다음은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2차 기사 일문일답.

-- 나부협은 2020년 말에 설립됐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 부모에게 아이를 찾아주는 것이다. 현재 나부협 회원은 1천400여명에 달한다. 아이를 빼앗긴 부모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억울하고 슬프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혼모, 한 부모, 이혼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다. 나는 나부협 설립 초기에 이들 부모의 사연을 읽으면서 매일 울다 잠들었다. 이제는 아이를 되찾았다는 부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상당수 회원이 희망을 갖게 됐다.

-- 그전에는 희망이 없었다는 것인가.

▲ 이전에 우리 회원들은 아보전의 노예 같았다. 그들이 집안으로 쳐들어오면 받아들여야 했고, 면회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 참고 기다려야 했다. 그들에게 밉보이면 아이를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회원들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불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전보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하기 시작했다.

-- 나부협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아보전들은 아이를 돕는다는 화려한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서 국민에게 착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 결과,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았다. "좋은 일을 하는 아보전들이 설마 그런 나쁜 짓을 할까?"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아보전은 나부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흑색선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 단체를 "엄마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여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 맨 위의 사례를 보면 아보전이 엄마의 지능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보전은 엄마한테 지능이 낮으니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면서 자기들에게 교육받으라고 했다. 엄마는 교육받은 뒤에도 지능지수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보전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그 엄마의 지능이 실제로 낮은가.

▲ 나는 그 엄마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능이 낮은 분은 아니었다. 다만 말을 천천히 하는 평범한 엄마였다.

--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의 지능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것인가.

▲ 아무런 기준이 없다. 지능지수(IQ)가 80 또는 100은 넘어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조차 안 한다. 자기들이 진행한 심리테스트 결과도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능이 낮아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한다.

-- 아보전은 심리 테스트 결과를 왜 안 보여주나.

▲ 아동 분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리테스트 결과가 정상이어도 문제가 있다고 해야 아동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다.

-- 아보전이 부모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인가.

▲ 부모가 아이를 빼앗겨서 슬퍼하면 "우울 지수가 높아 아이를 되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아이를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부모에게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니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집은 정상적이고 분리당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항변하면 "반성의 자세가 없으니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아이를 인질 삼아 부모를 우롱한다. 그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 지적 장애가 있으면 억울한 일을 더욱 많이 당하나.

▲ 어떤 지적장애 부부는 말이 어눌했는데, 아이 몸에 멍이 든 일이 있었다. 유치원 교사가 학대한 것이었다. 그 교사는 장애 부모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자녀 2명이 곧바로 분리됐다. 동료 교사가 양심고백을 해줘서 부모가 학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시청과 아보전은 3년이 되도록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부모에게 장애가 있으니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 것이다. 그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을 되찾았는데, 당시의 기억에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한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보전을 규탄하는 시민들
[인터넷 캡처 사진]


-- 아보전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 아보전은 2000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의 취지는 좋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과 사법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민간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보전이 아동을 분리하고, 돌려주는 권한까지 갖게 되자 아보전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모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아이를 많이 분리해야 정부 예산 지원과 부수입까지 늘어나게 되니, 점점 더 아이와 부모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강제 분리에 나섰다.

-- 아동 지원 시설들이 돈을 버는 조직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한국은 고아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었던 나라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다른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아보전을 갖고 있으면서 보육원, 쉼터 등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한다.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많이 분리해서 자기 시설에 넘기면 돈을 버는 구조다. 당국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허가를 내줬는지 묻고 싶다.

-- 국내에는 몇 개의 아보전이 있나.

▲ 2000년 17개로 시작됐고 현재는 전국에 96개에 달한다. 대체로 개소할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0억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후 매년 10억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래도 아보전 직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일반 사람은 생각하는데.

▲ 그들에게서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경력이 1년 안팎의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어서 가정과 육아에 대해 잘 모른다. 아보전의 직원 채용 공고를 본 적 있는데,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학력이나 경력을 보지 않고 뽑겠다는 것이다

강제분리에 따른 아동학대 포럼에 참석한 부모와 자녀들
[김수빈 나부협 대표 제공]


-- 아보전이 서류 위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나도 직접 그 피해를 겪었다. 아보전 직원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지도, 교육, 관찰을 하는 사례관리가 목적이라고 했다. 그 직원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요거트가 오래됐다고 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아서 요거트 1병이 유통기한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처 그 요거트를 버리지 못했는데, 이는 어떤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문제는 아보전이 조작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나중에 내가 아보전의 서류를 본 적이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나.

▲ 어떤 엄마는 마트에서 딸기와 우유만 사 왔는데, 그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서류가 조작돼 있었다. 어떤 엄마는 술도 못 먹는 사람인데, 집에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다고 보고됐다. 이혼한 어떤 엄마는 전혀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다. 그런데 아보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데려가면서 엄마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시켰다. 다행히 의사가 진찰하고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아보전이 서류 조작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보전의 입장에서는 분리되는 아이가 많을수록, 분리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아보전이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한 회원의 이야기다. 아보전이 "코로나 상황이니 이번에는 교육을 진행하지 말자"고 해서 교육받으러 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교육 불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다. 다행히 그 회원에게는 아보전이 보낸 문자 증거가 있었다. 이렇게 아보전과 시청은 말을 자주 바꾼다.

여수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
여수에서 돌산갓을 재배하는 탈북 영농인 가족들(가운데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사진]


-- 아보전이 탈북민을 속여서 아이를 분리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탈북민 부부가 있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이(중학생) 엄마는 새벽에 편의점 일을 해야 했다. 다른 사안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던 아보전 직원은 아이 엄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보라고 했다. 부부는 "아이가 방학이라 심심해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저런 기숙학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보전 직원은 "좋은 기숙 학원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아보전 직원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보내는 데 동의했다.

-- 그 아이가 간 곳은 어디인가.

▲ 아동보호시설이었다. 부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 아이가 떠나자마자 아이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되지 않았다. 느낌이 안 좋아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시청과 아보전 태도가 돌변했다. 아이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시설에서 탈출해 6시간을 걸어 집에 왔다고 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인 뒤 물어보니 시설에서 폭행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아보전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이에게 "네가 여기에 있으면 너의 엄마와 아빠가 처벌받는다"고 했다. 아이는 그렇게 또 끌려갔다. 이런 일은 두 번이나 일어났다. 이를 알게 된 시민단체들이 항의해서 아이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아보전은 탈북민을 상대로 왜 그런 행위를 하나.

▲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이용한 것이다. 탈북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을 쉽게 당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 복지 당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아동 분리 시스템은 1명의 아동학대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1천명의 아이에게 고통을 준다. 분리 과정에서 아이들이 울고, 시설에 가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 시간이 흐르면 엄마를 못 알아보게 되고,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 부모도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고통이 시설과 아보전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불법이 개입된 것이라면 당국은 당연히 사태를 파악하고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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