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두 당은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논의 틀을 두고 민주당은 복지위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주장하면서 맞서왔다. 여야가 연금 개편 재논의에 돌입하게 됐지만, 연금특위 ‘불씨’가 살아있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겨레에 “국민의힘이 20일 복지위 2소위에서 제한적이나마 모수개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2소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으니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 논의’ 주장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등은 신속히 특위를 구성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 인상 폭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43%를,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한 바 있다. 복지위에서 연금특위 구성이나 소득대체율 논의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 개편을 포함한 모수개혁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