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위해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도”
‘소비쿠폰’ 명칭으로 15조원 추경안 반영
김동연·김부겸·이광재 “고집 버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全)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보편 지급’ 방식의 현금성 지원을 담은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이 높고 ▲이 대표가 여당의 추경 편성 협조를 전제로 ‘25만원 철회’를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소득분위 25% 이하 계층에 민생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가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달리, 부자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네 끼 밥을 먹거나, 옷을 더 사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양보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건 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文정부 총리‘, ‘盧의 남자' 일제히 성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건가”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철회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이광재 전 의원도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면서 “추경안에 서민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원금→소비쿠폰’ 명칭만 바꿔 15조 편성
전날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5조원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예산이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낸 건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철회’ 발언을 한 지 보름 만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당 원내지도부는 “정부가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아무 조치도 없이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채택하는 대신 (전 국민 지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쿠폰’ 명칭으로 15조원 추경안 반영
김동연·김부겸·이광재 “고집 버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全)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보편 지급’ 방식의 현금성 지원을 담은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 상무지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박한신 대표 등을 만나 위로의 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김 지사는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이 높고 ▲이 대표가 여당의 추경 편성 협조를 전제로 ‘25만원 철회’를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소득분위 25% 이하 계층에 민생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가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달리, 부자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네 끼 밥을 먹거나, 옷을 더 사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양보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건 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文정부 총리‘, ‘盧의 남자' 일제히 성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건가”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철회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이광재 전 의원도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면서 “추경안에 서민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원금→소비쿠폰’ 명칭만 바꿔 15조 편성
전날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5조원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예산이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낸 건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철회’ 발언을 한 지 보름 만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당 원내지도부는 “정부가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아무 조치도 없이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채택하는 대신 (전 국민 지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