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도 고려…백악관, 한국 언급하기도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 예상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에게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4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인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겨냥해 “우리에게 잔혹하고 끔찍했다”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EU의 부가가치세가 20%에 달한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그것을 관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상호관세의 첫 대상은 EU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의 관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일괄적 관세 추진 방침도 공개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