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이 장성급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흔히 '별'로 통하는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에 달했다. 이어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 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4성 장군인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3성 장군인 중장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다.
2성 장군 소장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과 준장인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 현역 군인 중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하급간부인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