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비방글 약 144만건으로 도배됐다. 최근엔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헌재 직원이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부터 2025년 2월6일까지 헌재 대표번호로 들어온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자들의 헌재 민원이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주간 하루 최소 6건(12월19일)에서 최대 63건(12월30일)으로, 하루 평균 31건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 1월6일(130건)과 7일(113건)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다. 1월6일은 헌재가 잎사 1월3일 2차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주 2회 간격으로 5차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맞은 첫 업무일이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항의방문해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낼 거란 예상이 나오고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에 항의성 전화를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1월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는 하루 최소 8건(1월27일)에서 최대 82건(1월14일·21일)의 민원 전화가 헌재로 걸려왔다. 1월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민원 전화는 하루 평균 70건으로, 앞서 3주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전화는 설 연휴가 끝나고 첫 업무일인 1월31일에 617건으로 폭증했다. 두 달 중 가장 적었던 날(6건)에 비하면 100배 이상이다. 이후에도 집계 마지막날인 2월7일까지 하루 최소 175건(2월4일)에서 최대 471건(2월5일)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민원 전화는 413건에 달한다.
설 연휴 동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이념 공세를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엔 권 원내대표가 헌재에 항의방문해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갔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전화뿐 아니라 헌재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도 민원 글로 도배하고 있다. 이달 6일까지 두 달 동안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글은 142만9837건에 달한다. ‘질문과답변’란과 ‘온라인 청원’란에 올라온 민원 글도 각각 1만4306건, 1236건이다.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이 내용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권한대행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유해가며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악의적 민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5일엔 민원 업무를 맡은 헌재 직원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엄연히 헌재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이고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재 직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