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동창 카페 음란물 게시 논란
與 조작 사진 근거 사퇴 요구
野 "흑색선전 처벌해야" 경고
헌재 문형배 "적극 수사해달라"
동창 카페 음란물 게시 논란
與 조작 사진 근거 사퇴 요구
野 "흑색선전 처벌해야" 경고
헌재 문형배 "적극 수사해달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온라인 카페에 공유된 음란글에 댓글을 달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해당 사진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편집본으로
드러났다. 공당이 제대로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에 편승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향한 공격
에 나선 것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 근거로, 해당 카페에 게시된 미성년자 음란물에 문 권한대행이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게시글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조작 사진
으로 파악됐다.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해당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
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음란물이 게시 됐고, 문 권한대행이 '불법 성착취물 게시에 방관·동조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뒤늦게 "조작 사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이 음란물이 올라온 기간 전후에도 카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으로서 문제 제기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들을 더해가며 사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럼에도 이날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수장인 문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난무하는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성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조작 사진. 오른쪽은 11일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야권은 "허위조작 흑색선전을 중단하라"
고 맞받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을 향한 사이버불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재판관에 대해 사의 요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문 재판관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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