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중앙TV 캡처
국방부 장관이 오늘로 71일째 공석이다.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 사표가 지난해 12월 5일수리된 이후 김선호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 사령탑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장관 공석 기간은 한국 전쟁 중에 2일, 5·16 군사 쿠데타 당시 5일 등 총 7일이었다.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기에도 군 수뇌부 리더십은 공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마저 계엄 사태로 무너진 것이다.
육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이 국방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위계·서열 문화가 뚜렷한 군 조직 특성상 군 지휘권과 인사권 면에서 대행 체제의 한계는 불가피하다. 국방차관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부사령관(6~8위)에 이어 군 서열 9위다. 김 대행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지휘관들은 전투 준비, 교육 훈련, 부대 관리 등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장관)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를 겨냥한 무력도발을 계속할 조짐을 보이고, 방위비 인상 요구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국방 분야 청구서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행 체제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주요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돼 그 직위들도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안보 불안을 더한다.
국민 생명과 국가 존립이 걸린 안보에는 어떠한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합리적인 국방장관 후보자를 선택해 조속히 지명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협의로 적절한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초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