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지정된 변론 기일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당초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분 헌재에 도착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조 원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조’ 지시 여부에 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김 전 청장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관련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전날까지도 헌재는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헌재가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당초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분 헌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조 원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조’ 지시 여부에 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김 전 청장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관련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전날까지도 헌재는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헌재가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