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차 변론서 또 부하 탓
“의원 빼내라” 지시도 여전히 부인
“의원 빼내라” 지시도 여전히 부인
그날 말하는 곽종근·김현태…눈 감은 윤석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운데). 증인석에 앉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제공
윤, 정작 변론서도 과거 연설에서도 수시로 “인원” 말해
곽종근 “철수 지시 없어”…김현태 “김용현, 봉쇄 지시”
윤 측, 곽 전 사령관에 “지시 안 따르고 씹었다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란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인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특임대가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명확히 이해했다”고 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투입된 군인인 ‘요원’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판단으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이날 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공작의 시초’라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4일)랑 오늘(6일) 상황을 보니까 이것(공작)이 (지난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지목해 공작설을 들고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 전 사령관)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며 당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곽 전 사령관을 탓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 지시를) 씹었다는 거냐”라거나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곽 전 사령관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이날 변론에서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사용했다. ‘(특임대가)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국회)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다’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지난해 4월1일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서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현태 단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 및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