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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도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대통령 면전에서 작심한 듯이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권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어제)]
-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 그렇게 기억합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 윤석열 대통령(어제) >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어제) >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 진행자 >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였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은 아니다, 간첩 잡는 걸 도와주라는 얘기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12월 6일 날 국회에 왔을 때 국회 정보위에 왔는데 그때 했던 내용과 계속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조특위에서 했던 얘기하고 어제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 모두가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헌재에서 한 얘기가 검찰 수사에서 들은 얘기하고 달라요, 본인들이 진술한 얘기들하고.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명령만 따랐습니다. 그러는데 지시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로 시키는 대로만 했고 위법 사항을 몰랐다는 게 맞으려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을 하면 나는 위법 사항인 걸 모르고 그냥 명령만 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는 부당한 명령 위법 사항인 명령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홍장원 차장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앞에 놓고 홍 차장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가면서 아닙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체포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걔가 원래 나쁜 놈이야라는 거 아니에요. 걔가 원래 민주당 애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민주당 간첩이야, 뭐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 1차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을 국정원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의 대표 화랑을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국가관이 달라져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진술에 있어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아마 대부분의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왜 그럴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월 6일 날 그 메모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한 이후에 폭로가 시작이 됐고 야당하고 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홍 전 차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자신이 결재한 이후에 폭로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 김종혁 >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취재를 해봐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뭐냐 하면 홍정원 차장은 그 이전에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표를 냈어요. 조태용 원장한테 냈고 그게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아침에 국정원으로 간 겁니다. 이임식까지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떠나와서 그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표가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에 남아 있다가 계속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 안 되겠다. 국회 정보위에서 소환을 하니까 가야겠다라면서 온 거예요. 온 게 제가 국회에 있었으니까 기억하는데 11시 반쯤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처음에 사표를 내서 퇴임식까지 한 사람에게 갑자기 사표가 반려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다시 사표를 수리한 게 12시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앙심을 품고 뭘 전달해 줬다라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니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 진행자 >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라서 여쭤봤는데 최고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건 아니다 말씀이신 거고.
◎ 김종혁 > 사실이 아니죠.
◎ 진행자 > 먼저 장 의원님은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측의 발언.
◎ 장경태 > 국정원 1차장을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은 원장 다음으로 되는 이 최고위직 국정원의 요원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 아주 엘리트 군인 출신이고요. 전혀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고 여러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소나 형사 재판에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형사 재판에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여러 군 병력을 위법 부당하게 동원한 과정에서 또 이 계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한 것으로 당연히 여러 검찰 수사 결과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헌재에서 어제도 사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 있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태도 변화는 없었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가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됐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본인은 합법적인 합리적 지시 사항을 군인으로서 이행한 것이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이미 국조특위 과정에서 이 사령관 산하 법무실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절대 이거는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걸 묵살한 것이 이 두 사령관의 불법 위법한 증거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해 보면 체포 명단 대상에 대해서 14명인지 16명인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확실하게 국회의장과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체포에 대한 명단이 홍장원 1차장과 또 조지호 경찰청장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와 일치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혼자서 이 대상 명단을 혼자 작성해서 혼자 했는지 그럼 본인이 내란의 수괴라는 건지, 앞뒤 지금 진술이 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하나도 안 맞고 있고요. 홍장원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한 체포 대상에 대한 명단, 그리고 실제 군 병력이 국회에 들어왔었을 때도 질서 유지라고 하지만 질서 유지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국회 지하에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원 회관까지 들렸다 가거든요. 지하 통로에 아무도 없는데 왜 질서 유지를 하러 갈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라는 저희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회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본청으로 돌아오는 과정들, 소위 군 병력의 이 동선을 보면 당연히 체포를 위한 동선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위증의 또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홍장원 전 1차장 진술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두 번 전화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할 거면 국정원장한테 하지 왜 차장한테 전화를 했겠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전화를 할 때는 조태용 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격려 전화였다라고 하면서 간첩 잡는 걸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도 얘기를 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술의 신빙성, 아무래도 홍 차장께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제가 집권당의 전직 최고위원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반박을 하는 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보호하거나 그건 알겠는데 사실관계 자체를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들어보면서는 대통령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리 전화를 해서 대기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냥 만약에 칭찬을 할 거였으면 바로 첫 번째 전화했을 때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거를 왜 기다렸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은 저녁 먹는 것 같아서 술을 먹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들은 사람 홍장원이 너 술 취해서 그런 거지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고 칭찬을 할 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했으면 되는 거고 홍 차장이 얘기한 대로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는 약간 흥분 상태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비상계엄을 하자마자 다시 전화해서 너 잘했다라고 너 옛날에 나 해외 순방할 때 고생했다고 칭찬하려고 전화하면서 방첩사 잘 도와줘서 간첩 잘 잡아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그게 논리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의원님은 어떠세요?
◎ 장경태 > 8시 22분경 통화와 10시 53분경 통화인데요. 어찌 됐건 8시 22분경에는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다음 있을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 챙겨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진술을 홍장원 차장이 했었고, 그 이후에 10시 53분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10시 30분부터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하려고 전화한다? 세상 어느 천지에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벌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구라다. 정말 국민의 수준을 너무 격하시키는 국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발언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시면 거부하시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에 격려 전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종혁 > 저도 차라리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고 변호인단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변호인단하고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다가 말이 꼬이고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피의자가 된 이상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앞뒤가 안 맞거나 논리가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맡기고 계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진행자 >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제는 그거는 안 줬어요. 직접 신문은 아니고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발언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것 같다 이렇게 두 분 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를 했는데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을 했고 위치 추적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장경태 > 그건 인정 했죠.
◎ 진행자 > 그러면은 홍 전 차장의 발언이 더 믿을 만하다, 신뢰가 간다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경태 > 국정원 1차장에겐 체포 지시를 또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위치 추적 요청을, 그러면 두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체포를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 추적을 왜 그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했는지를 해명해야 되는데 방첩사령관은 그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인형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본인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첩사령관은 검찰에 진술할 때는 또 본인은 그렇게 지시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란의 수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노력할 텐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체포 대상과 위치 추적이라는 논리 구조도 명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발언 기회를 기껏 드리면 무슨 달빛 호숫가에 있는 그림자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어찌 됐건 여러 검찰 수사 기록과 또 여러 증언들에 대한 논리적 관계 선후 관계들을 모두 따져봤을 때 체포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뒷받침할 만한 실행 계획들도 갖춰져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기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거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어제) >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발언으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진 거고요. 다만 자신이 내린 지시는 시스템 점검이었지 서버 압수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 투입을 지시를 한 거고요. 헌재가 지금 탄핵 사유 여러 쟁점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로 믿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 선거를 내가 척결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선관위에다 보낸 거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러면 헌법기관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보낸 거,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것은 내란에 해당하는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군대 내가 거기다 선관위에 보내라는 지시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지자들을 실망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법적인 부분은 내가 내란을 저지른 거야라는 부분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보냈어라고 얘기하면 지지자들은 환호할 겁니다. 아 역시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한 게 맞아 라고 환호하겠지만 반대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지 대통령이 알면서 보냈다 이거지, 당신 입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법적 문제하고 하나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은 정치적인 채택을 하신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차피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포고령 문제라든가 체포조라든가 국회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정치적인 것이라도 택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방점을 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사실 탄핵소추안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 또 검찰의 기소의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진주시킨 것, 이 부분이 검찰과 국회의 일치된 의견인데요.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 삭감과 부정선거를 들었고, 심지어 김용현 장관 측도 여러 국조특위 과정이나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사용할 만큼 대통령이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는 진지하게 들었다는, 소위 허위로 판단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근거로 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윤석열 측의 입장과 논리의 한 축과 또 한편으로는 헌재 재판 이후에 헌법 재판의 결정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 근거로 그리고 그 활동을 또 지지자들에게 줄 메시지로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기식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과연 어느 선거구에 어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본인이 임명해 놓고 그 사무총장도 황당해 했습니다. 부정선거 없다. 도대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무리하게 바꿔가면서까지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더 이상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저런 발언들을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어제) >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 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 진행자 > 먼저 우리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까요?
◎ 김종혁 > 제가 대통령이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되면 자꾸 본인의 말이 모순되는 게 생겨나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군을 철수시켜라라는 헬기가 다시 오거나 무슨 이송 수단이 오기 전에 먼저 빼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안 받은 애들이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까? 철수라는 명령은 대통령이 내렸는데 그럼 진입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린 겁니까. 계엄군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냥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빼내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빼내라는 주장을 하셨으면 들어가라는 명령도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 안에 들어갔고 본청 안에도 280명인가가 침투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명령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철수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내가 진입하라는 명령을 했다. 왜냐하면 진입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철수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상식적으로 그렇죠.
◎ 김종혁 > 명령권자가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입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철수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맡기고 변론을 하는 거는 자유지만 본인이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저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생겨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 진행자 >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건.
◎ 김종혁 >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일단 국회 내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자체 그리고 그것이 CNN 이런 데서 생방송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가 군인 막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것이 북한이 아니라 사우스코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피를 철철 흘려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선관위나 국회에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아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큰일이지.
◎ 장경태 > 국회 보좌진이 군인을 납치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빼내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한 그게 아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 명령을 언제 어떻게 내렸냐는 겁니다. 사실. 헌법기관의 군 병력을 진주시키는 그 진입 명령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국회의원 빼내라는 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요원을 빼내라라는 말로 희석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군인들을 저희가 감금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군인이 앞에서 저희는 막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면 됐었어요. 나가시면 편하게 나가실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군인들이 알아서 다 철수합니다. 시민들이 막 박수 쳐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히려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다 이미 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거든요.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서 알아서 잘 철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조특위 과정에서 여러 사령관들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자마자 철수 명령 내렸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께서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좀만 더 버티지 그랬냐.
◎ 김종혁 >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거죠.
◎ 장경태 >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랬냐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군인을 감금할 이유도 없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시지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빼낼 요원이 있지도 않았고 빼낼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요원이 아니라 의원 빼내라고 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어제 내란국조특위 얘기를 장 의원님이 먼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란국조특위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 발언부터 듣고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어제) >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 헌재 변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 발언이었는데 지금 장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 논란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 장경태 > 저도 정확한 시각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12시 20분 정도에 군 병력이 그 당시에 본청을 깨면서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라면 12시 20분에 요원을 끌어내러 갔는데 본청에 지금 진주하지 않았는데 끌어낼 요원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끌어낼 요원도 없는데 뭘 끌어내라는 건지,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12시 30분 정도가 돼서야 국회의원 과반을 채운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엔. 1시에 본회의가 소집돼 있었고, 01시 01분에 소집 의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엄청 많은 비화폰을 사용해서 여러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아직 과반이 안 된 것 같으니 빨리 끌어내라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더 신뢰도도 높고 비화폰 서버 기록이 아직까지 경호처가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버 기록만 나온다면 저는 정확한 시간들, 비화폰 사용 기록들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과반도 안 됐고 그때 당시에 군인들을 빨리 독촉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면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을 해제 못하고 현재 계엄인 상태로 이 방송도 못 했겠죠.
◎ 진행자 >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 장 의원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장경태 > 12시 20분에는 본청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 진행자 > 당시 국회에 있었고 상황을 봤을 때도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거지 이건 더 이상 논란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경태 > 다른 분들 증언이 다 일치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장관만 좀 달라요.
◎ 진행자 > 다르다. 최고위원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워낙 굉장히 격변의 순간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 실수나 말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전체의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죠. 예를 들면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홍장원 차장한테 왜 메모가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길거리에서 적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한 얘기도 그때 의원 요원 얘기를 하면서 인원 요원 이게 헷갈렸잖아요. 이분이 방송에 계속 나오는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하게 되고 단어를 잘못 쓰게 되는데 특전사령관이 거기서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단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전체의 그림이 잘못됐다. 전체 내용이 다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빼내라고 그러는데 빼낼 요원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빼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본청에 들어가 있었던 건 의원들밖에 없었다. 그런데 뭘 빼내라는 얘기냐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논란의 여지가 별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곽종근 사령관을 저희가 회유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고요. 군3스타 3성 장군들인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령관들 아닙니까? 아마도 저분들도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들도 억울한 건 있었을 겁니다. 부당한 지시를 이행해선 안 됐는데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전후 사정과 본인들의 처지 빈곤한 처지 등을 본인들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찌 됐건 저희가 회유할 의사도 없고요. 회유한다고 한들 저분들이 회유당할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저렇게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보수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분들인데 저희가 회유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죠.
◎ 진행자 >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 장경태 > 제가 코멘트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코멘트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라서 여쭤볼게요. 경호처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뿐 아니라 민간인이면서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을 줬다. 계엄 전날, 그리고 이후에 회수를 하고 그걸 삭제하려고 지시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경호처가 비상계엄에 그전부터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장경태 > 당연히 경호처는 비상계엄의 사전 논의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해당 비화폰 관리하는 본부장에게 윤건영 의원이 질의했지만 답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로 회피했는데 정확하게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을, 테스트(특)은 특전사령관을, 그리고 테스트(예)라고 해서 예비역 장성을 의미하는 ‘예’자를 써서 비화폰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비화폰 서버 기록입니다. 저도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체포해야 된다라고 공수처나 이런 여러 수사기관의 공조본에 요청을 드렸던 게 저도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처장에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장은 서버 기록 삭제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거든요. 그러고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마 여러 지시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화폰포 서버 기록은 국가 기록에 준하는 아주 중대한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빠르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 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도 법원의 영장집행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참 참담한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이 확보만 된다면 저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 아주 불필요하죠. 소모적인 논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 만약에 비화폰이 불출됐다면 이건 엄청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불출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 받고 처벌받아야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화폰 부분은.
◎ 김종혁 > 비화폰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한 그런 전화잖아요. 거기에는 녹음도 안 되고 외부적인 접속으로부터 차단돼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민간인에게 제공을 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비상계엄 자체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출발 자체가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진행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성추행 혐의로 퇴직당해서 어디서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비화폰이 전달됐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노트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누구를 사살하네 사람들을 수거해서 수집소에다가 갖다 놓네, 백령도 얘기가 나오고 강원도에 무슨 어느 지역 산골짜기 얘기가 나오고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결국은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인도 하고 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부정선거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 관련자가 한두 명이어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비상계엄도 관련자가 한두 명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옆에서 기록하고 이것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머지않아 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이선진/무속인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나와 뭔가 함께했을 때에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 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 진행자 > 청문회 무속인까지 등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국민들이 좀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렇게 생각합니다. 씁쓸하고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바닥으로 가다 못해서 지하실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라운드 몇 까지 내려가려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속인 나와서, 물론 그렇게 따지면 노상원이라는 버거보살이니 동자보살이니 이런 사람이 비상계엄의 핵심으로 어찌보면 총책임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상의를 했다는 무속인을 불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너무나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저걸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마치 아버지가 엄청 뭘 잘못했는데 그걸 다 까집어서 다 자식들한테 보여주면서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고요. 법률적인 부분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르지 않아도 참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 장경태 > 저는 두 가지 유의미한 지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 직통 폰 보안폰으로 불리는 비화폰을 노상원 예비역에게, 민간인에게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두 가지 진술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 가지 군인들을 사주? 점괘인지 사주인지를 무속인에게 물어보면서 이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했다는 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누구누구를 물어봤는지까지만 확인되면 더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모자들 또 관여자들에 대한 명단 리스트업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장관이 될 거다라는 증언입니다. 사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되고 나서 심지어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갔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입각을 하게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갔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저희가 교체될 때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막 찍힐 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지만, 근데 갑자기 교체돼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는 과정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언쟁을 벌였다 고성으로 언쟁을 벌였다, 비상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 언쟁을 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비상계엄 반대파였던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고 비상계엄 찬성파였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장관을 장관으로 앉히는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민간인인, 국회에서도 입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저희도 약간 이례적이고 전격적이라고 봤는데 노상원 민간인이 이 사람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 모의에 상당히 깊이 관여가 돼 있고 또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근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사전 모의 과정을 좀 이 부분에서 짚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조특위가요.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 동부구치소에 갔는데 김 전 장관이 응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현장조사라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 장경태 > 일단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현장 실사를 갑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가서 저희도 법사위에서 여러 예전에 대검찰청을 간 적도 있고요. 또 서울구치소에서도 국정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특위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여러 질의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 실사를 가서도 질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 실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역임했던 분들의 책임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요. 그 권리는 존중해야 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감추고 숨기고 말 바꾸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헌재에서도 국조특위의 과정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국조특위에서 나온 근거와 증언들도 다 정리해서 아마 보고를 받을 텐데요. 이런 과정도 저는 다 헌재 재판에 반영되리라 봅니다.
◎ 진행자 >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 김종혁 > 보여주기식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냥 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의미 없는 쇼를 하느냐가 궁금해요. 지난번에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한테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냥 오고 몇 차례를 하다가 결국은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받으러 가는 대통령한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전무한데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게 심한 말씀인데 당 지도부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강성 지지자입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참 한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확연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받기 시작하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장경태 > 누구나 다 본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도 사실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보통 개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을 때 상대 후보를 폄하하고 비방했을 때 당선 무효형이나 될 수는 있는데 자기 기억에 또 표현에 의존한 발언을 가지고 과연 허위사실인지도 모르겠고요. 허위사실 유포가 과연 법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위헌 법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다 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 지연의 최고봉은 나경원 의원님 아니신가요? 지금 5년째 1심 판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 빨리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도 판사 증언도 해드리고 또 판사 임용 기준도 7년에서 5년 낮춰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슨 주장하고 싶으신지는 알겠는데 재판 지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하고 계시거든요. 검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시고 심지어 헌재 송달까지도 거부하시고 공수처 출석도 거부하시고 영장집행도 거부하시고 그리고 여러 출석 요구나 수사 조사에도 거의 응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지연 또 여러 증인 채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하나하나 신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재판 지연의 최고봉은 윤석열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재판받을 권리 중에 하나라면 저는 충분히 사용하시되 그래도 내로남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다른 사람이라면, 일반인이라면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2019년도에 이미 본인이 제청을 하셨었어요. 그때도 친형 정신병원 입원시킨 거, 그 다음에 검사 사칭한 거, 이걸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재판 2심이 올라갔거든요. 2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때 똑같은 이유로 공직자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까지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위헌 심판 제청을 했어요. 본인 사건으로 해서 그때 대법원이 안 된다라고 기각을 했어요. 똑같은 사안으로 본인이 또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한번 헌재에다 물어볼래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분 변호사 아니세요?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판사가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2심 재판 나오기 전에 나랑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뻔한 수 아닙니까? 피의자의 권리 존중돼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과거에 2019년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상습적 꼼수다. 그게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아닐지 이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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