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시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생각한 것 이상 조치 준비 있을 수 있어” 남탓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 투입을 지시했으면서도 ‘단순한 점검’ 차원이었고,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뜻을 과도하게 해석해 수행했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선관위 장비시스템 문제를 점검하려면 방첩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가 투입돼야 했지만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된 것은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혀 압수한 게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밤중에 선관위에 들이닥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를 폐쇄했지만 서버를 압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엔 “달 그림자 쫓기” 부인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부인한 것이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대통령이 구속돼 형사재판,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안보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장원 “윤석열이 ‘싹 잡아들여’ 지시”
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35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원장에 직접 전화를 한 데 대해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과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긴박한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간첩을 잘 잡으라고 전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증인신문도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정치인 체포조 등의 출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부하 군인들에게 돌리는 데 대해선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거고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억울함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