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곽종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문회서 재차 확인 “안에 요원 없는데 빼라니 말 되나”
“시민 보호용 군 투입 들은 바 없어…군 철수도 내가 한 것”
“여인형, 박정훈 대령 사건 맡은 군판사들 성향 파악 지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실 때 707특임단 작전요원들은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요원을 빼내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국회의)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제가 ‘철수하겠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은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군 철수 지시가 있기 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자 “제가 지금 병력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복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항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방문했다고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 중인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온 바 있다고 전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 했을 경우 그게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복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 작전으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등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출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