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대미 외교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4일 조 장관이 다음주 중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미국과 계속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방미가 확정되면 조 장관이 다음주 워싱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애초 1월 말 설 연휴 기간에라도 조 장관의 방미를 추진해왔지만, 루비오 장관의 남미 방문 일정 등으로 아직까지 방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중 일정을 잡지 못하면, 한·미 외교장관은 14~16일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오는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대미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인 1월30일에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정상외교 부재’가 두드려져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외교의 마비 상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10~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강화를 약속한 뒤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한 상태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한국이 미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치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당장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더라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미 간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 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