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엔 관세율 10%
‘맞불 관세’엔 세율 추가 인상 보복 조항
‘맞불 관세’엔 세율 추가 인상 보복 조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대선 승리 직후 공약을 강행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가 도래할 조짐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멕시코에서 오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시간 4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원유 같은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세율 10%를 적용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반영됐다는 게 NYT 분석이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 등으로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명령 근거로는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썼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는 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주로 중국에서 펜타닐 원료가 공급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해 왔다. 그는 명령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내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경 없는 국가는 결코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예고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트루스소셜에 취임 당일(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세 나라를 상대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겠노라고 처음 밝힌 뒤 구상을 유지해 왔다. 백악관이 1일부 계획 시행 방침을 확인한 전날도 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오늘 밤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상대국들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맞불 관세’ 의지를 천명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전날 행사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치는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 개막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 대상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냈고, 2월 18일쯤 원유와 천연가스에, 수개월 내에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각각 관세를 물리게 될 것 같다며 품목별 부과 방침도 공개했다.
대미(對美)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 온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할 경우 주요 경제권역 간 무역 갈등 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