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깊은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고 운을 뗐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도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독감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