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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는 체포 사흘째인 이날도 유치된 장소인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둘째날인 16일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16일 밤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체포시한 시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이지만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이 제외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시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주말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70810001

법원, 윤석열 ‘법치 농락’ 제동···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2319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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