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은구 기자 2024.3.12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천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남은 6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