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샤워기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강종구(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33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 "개인 정치에 왜곡·활용하지 마라" 랭크뉴스 2025.07.08
53032 게토 잊었나…이스라엘, 220만 가자 주민 욱여넣는 ‘인도주의 도시’ 계획 발표 랭크뉴스 2025.07.08
53031 여름 힘든 게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 제주 폭염일수 82→180일 ‘껑충’ 랭크뉴스 2025.07.08
53030 이시영, 전 남편 냉동배아로 둘째 임신…"상대는 동의 안해" 랭크뉴스 2025.07.08
53029 “조합장이 돈 관리”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 ‘분쟁 중’ 랭크뉴스 2025.07.08
53028 [단독] 둘째 딸은 부모 없이 조기유학? 이진숙 후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7.08
53027 86년 만에 가장 덥다…서울 등 전국 기온 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7.08
53026 "68억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현실화 안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7.08
53025 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랭크뉴스 2025.07.08
53024 이 대통령, 이진숙에 두 번째 경고?…“비공개 회의 내용 왜곡 활용 안 돼” 랭크뉴스 2025.07.08
53023 [속보]아스팔트도 흐물흐물, 7월 초 맞아? 서울 ‘37.1도’···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 랭크뉴스 2025.07.08
53022 [속보]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주거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21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경고' 랭크뉴스 2025.07.08
53020 송언석 “정치보복하지 마십시오”···특검의 윤상현 압수수색에 반발 랭크뉴스 2025.07.08
53019 40도 극한폭염 뚫을 생존 필수품…"이것 쓰면 체감온도 -10도" 랭크뉴스 2025.07.08
53018 7월 초인데 서울 '37.1도'…1908년 이래 최고기온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3017 푸틴의 해임 발표 몇 시간 뒤…러 교통장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8
53016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김영선·윤상현·김상민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15 [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14 [속보]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