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여야가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양보 등 원 구성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문금주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민주당 쪽에선 “(코스피 지수 상승, 환율 안정 등) 전반적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고 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석이 된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예결위를 구성해 추경 심사에 돌입하고, 6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는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일정 등의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만큼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두 수석은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권 교체가 돼서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다”며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고 양쪽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에서 이뤄졌다”며 “그래서 저희는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를 1년간 지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수석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한 만큼 추경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함께한다”면서도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20조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 우위를 점한 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