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 서북병원서 개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2024.4.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첫 '치매 머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서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후견·신탁 제도를 보완하고 자산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매 머니는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자산을 말한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먼저 대두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치매 노인은 443만명,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노인은 559만명으로 추산돼 합계 1천만명, 전체 고령자 3.6명 중 1명이 치매 또는 그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2040년에는 이 인원이 1천200만명으로 늘어나고 비율도 고령자 3.3 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급속도로 늘어난 치매 환자들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못해 돈이 돌지 못하고,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심지어 자산을 본인의 생활·의료비로 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돈을 노리는 사기나 무단 사용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이 2022년 자국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액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총액은 2020년 약 252조엔(약2천400조원)이었으며 2030년에는 314조엔(약 3천조원), 2040년에는 345조엔(약 3천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 추정 전체 가계 자산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치매 노인 보유자산 총액 추정치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보고서 캡처]

일본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치매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 등 가족이 동행해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견·신탁 제도를 적극 시행하며 개선해나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또는 치매 당사자(판단 능력 저하 전)가 후견인을 지정, 이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변 돌봄, 계약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 신탁 제도는 판단 능력 저하 전 가족에게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전용 계좌에서 관리, 생활·의료·간병비 등을 인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위탁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필요하고, 가족 관계가 좋지 않거나 수탁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어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와 함께 기술을 활용해 치매 머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일본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익사 위저즈(ExaWizards)는 치매 환자의 과거 입출금 정보를 분석해 고액 인출이나 해외 송금, 중복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하는 서비스를 후쿠오카 은행과 공동 개발했다.

치매 노인 자산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앱
[일본 엑사위저즈 화면 캡처]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후견·신탁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으로 치매 고령 환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15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6.4%였다. 2050년에는 GDP 15.6%인 48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후견제도와 가족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재산 보존과 활용, 승계까지 미리 계획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신탁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 등을 내놨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성년후견제 신청·이용자 수는 계속 느는 추세"라며 "전문가가 후견인을 맡아 자산 처분 등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고령자가 미리 입금된 한도 내에서 시간이나 매장 등 조건에 맞게 선불카드를 쓰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나왔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사기나 무단 사용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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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