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일명 ‘치매머니’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맞먹는 규모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치매머니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치매환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묶여버리는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는 한국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먼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돼 있던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저고위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 398명이었고, 이 중 61.6%(76만 4689명)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소득·재산은 총 153조 5416억 원으로, GDP의 6.4% 수준이었다. 고령 치매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2.4%(5100만명 중 124만명)를 차지하지만, 자산 규모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저고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등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비 청구자료, 국세청 및 5대 공적연금 기관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치매환자의 소득·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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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 113조…2050년 GDP 15.6%까지 증가
치매환자의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재산이 전체의 74.1%(113조 7959억 원)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융재산이 21.7%(33조 3561억 원)로 뒤를 이었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국내 치매환자는 2030년 178만 7000명, 2040년 285만 1000명, 2050년 396만 7000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머니도 덩달아 늘어 205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넘는 488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50년에 예상되는 GDP의 15.6%와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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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표적 위험 “치매머니 관리 대책 마련”
치매머니의 증가는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치매환자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틈을 타 이를 편취하려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실제 간병인이나 지인이 치매환자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치매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소비·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저고위는 민간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치매 공공후견제도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치매 고령자의 자산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치매머니 규모 파악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