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위원회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상정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은 이날 저녁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 의총을 진행했다.
오후에 잠시 의총을 정회한 사이에 지도부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라며“법사위 조사 없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실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예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은 이날 저녁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 의총을 진행했다.
오후에 잠시 의총을 정회한 사이에 지도부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라며“법사위 조사 없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실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예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