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7월 패키지’ 협상력 약화 가능성
추경 집행 등 민생 대응 동력 떨어질 우려도
추경 집행 등 민생 대응 동력 떨어질 우려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탄핵안 처리 직전에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한미 통상 협의 대응을 맡아 온 최 부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와 통상 대응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사령탑 부재로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등 경제팀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주요국 재무장관·국제기구 총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 결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안정적(stable)’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한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S&P는 앞서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 협의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의제에 합의했다. 환율은 기재부와 재무부가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 실무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지만, 주요 인물이 사라진 것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F4 회의체 운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에서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행을 맡게 된 김범석 기재부 1치관이 대신 참석하겠지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민생 대응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전날 정치권은 정부 제출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는 사퇴 직후 언론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