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기대했지만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범진보진영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대선 33일 전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해 확정 판결을 내면서 6·3대선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대법원은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허위발언인지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처럼 판결이 뒤집히며 이 후보는 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다.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였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10~11일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서 대선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민주당 내부는 격앙됐다. 수도권 한 의원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이 후보의 대선완주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당시 이 후보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명계 다른 의원 역시 “대세 영향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대선주자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각종 악재 속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주자 지위는 늘 유지됐고 이번 선고도 당 내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다만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동위 1위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 역시 느슨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 틈새는 비명계가 빠르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선을 마친 상황이지만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관련 기소여부 논란으로 사법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며 “이 대표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