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전 8탄... 조세·부동산 정책 발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녀 공제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폐지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조세 정책으로는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법인세 개편 ▲조세제로펀드를 통한 5대 메가폴리스 육성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도 대폭 개편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 공제의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대 메가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제로특구에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고,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상속증여세 개편, 해외 주식 투자자 대상 양도세 공제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생애 첫 주택 마련 지원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과세 강화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청년인 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를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로,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며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또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수에 비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세금 특례 없이,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녀 공제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폐지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후보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조세 정책으로는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법인세 개편 ▲조세제로펀드를 통한 5대 메가폴리스 육성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도 대폭 개편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 공제의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대 메가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제로특구에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고,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상속증여세 개편, 해외 주식 투자자 대상 양도세 공제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생애 첫 주택 마련 지원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과세 강화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청년인 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를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로,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며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또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수에 비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세금 특례 없이,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