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한 대행은 이번주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국무총리실
당초 이달 30일이 유력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 사임과 출마 선언 시점이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주말 까지는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대선 출마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관할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의 30일 방한 일정이 확정돼 한 대행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라 이날 사퇴는 어렵다고 한 대행 측은 설명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는 것도 변수다. 그래서 일각에선 "내달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국민의힘 경선 추이를 지켜본 뒤 출마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대행이 대선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기가 늦춰질 뿐 대선 출마에 대한 한 대행의 결심은 이미 섰다고 한 대행 측 인사들은 강조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고려할 때 민주당 정부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 후보는 이날 압도적 격차로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임현동 기자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조기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겪었던 한 대행 입장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관리형 대통령’ 역할을 한 뒤 차기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는 취지다.
이런 시나리오에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 및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한 대행은 선거 60일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 된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 ‘1년 임기 단축 개헌’ 방안으로 거론됐던 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엔 한동훈 후보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번 주 초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 정치계 원로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 회장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최근 통화에서 조만간 헌정회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찾아오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의 경기고·서울대 5년 선배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 헌정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 대행이 정 회장을 만나면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