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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취임 1년 앞두고 '탄핵 추진' 시사
의석수 고려했을 때 당장 실현 여지 작아
여소야대 정국 속 국내 정치 분열 가속화
26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열린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 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 제공


대만의 야권이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반(反)라이칭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라이 정권 들어 정국 혼돈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연합보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날 타이베이시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라이 총통과 집권 민진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리룬 국민당 주석, 마잉주 전 총통, 한궈위 입법원 의장 등 국민당 핵심 인사뿐 아니라 황궈창 민중당 주석 등 범야권 인사도 총출동했다. 주최 측 추산 운집 인원은 25만 명에 달했다.

제1 야당인 국민당은 라이 총통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주 주석은 "지난해 5월 20일 당선 이후 라이 총통이 대만을 분열시키고 파괴해 왔다"며 "입법원(한국의 국회 격)은 내달 20일 즉각 라이칭더 파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총통·부총통 선거파면법에 따르면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총통은 파면하지 못하는데, 라이 총통이 내달 임기 1년을 채우자마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입법원(국회 격)은 총 113석으로, 선거파면법상 전체 의원의 4분의 1(29명)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3분의 2(76명)가 동의해야 총통을 파면할 수 있다. 현재 범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2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당 14표의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26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열린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 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 제공26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열린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 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 제공


탄핵 전운에 뒤덮인 대만, 정치 대립 최고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월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대만 정치는 최근 극심하게 분열하고 있다.
지난 2월 입법원이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자, 민진당은 지지자와 시민단체를 통해 국민당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당 지지자들도 민진당 의원을 소환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진당이 국민당의 소환운동 청원서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 인사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정치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민당은 "집권 여당이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라이 총통의 강경 발언도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26일 기자들과 만난 라이 총통은 "국민당과 민중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만이 민주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말로 독재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상대를 찾아 '베이징 톈안먼 광장'으로 가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거대 야당에 의해 정책이 막힐 때마다 야당을 '친중 세력'으로 매도해왔다.

라이 총통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합보가 보도한 대만민의재단의 여론조사(15일 발표)에 따르면, 대만인 45.7%가 라이 총통의 국정 운영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뒤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대만민의재단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주민소환운동 후폭풍과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에 따른 불안감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라이 총통이 전례 없는 사회적 불만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고 짚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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