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한경 이솔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 3000억 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 이는 2015년 적자 2조 4533억 원에 비해 무려 4.6배 늘어난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이었다.
하지만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에 달해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조 4533억 원의 적자에서 급격히 확대된 수치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 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 3001억 원까지 확대됐고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해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는 편이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을 더한 전체 수입은 지난해 99조 870억 원에 달했으며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제외한 전체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1조 7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2015년 4조 1728억 원의 흑자에서 58.7% 감소한 수치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상황은 당연한 게 아니”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책 설계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